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달 개청…"아르테미스 같은 도전 과제 주도하는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36

초대 청장 선임과 함께 속도내는 개청 준비
한국 주도의 우주외교 펼치는 프로젝트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우주 도전 프로젝트로 산업을 키워낼 때입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을 두고 우주항공분야 업계 및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다. 그만큼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선임되면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업계는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

초대 청장 선임 후 개청 한달여 남은 우주항공청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초대 우주항공청 청장에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을 보필해 우주분야 연구·개발(R&D)을 맡을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선임됐다.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존 리 임무본부장(가운데), 노경원 차장(오른쪽)을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항공청을 이끌 핵심인사에 대한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초기 우주항공청의 초기 인재 모집도 순항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우주항공청 간부급 공무원 18개 직위에는 21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11.7대 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 결과를 보면,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16.1대 1이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될 예정으로 그동안 인재 유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인재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률을 보면 인재 유치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할 초기 인력을 끌어온다. 규모는 과기부 52명, 산업부 3명 등 모두 55명이다.

우주항공청으로 전출·입하는 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이주정착 장려금을 받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지원금도 지원된다.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함께 이주할 경우, 1인당 전·입학 장려금 150만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선정했다.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입주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 초부터 시작해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 산하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우주 분야 외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인재가 안착하고 향후 R&D, 산업 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차세대 발사체 임무 도전…아르테미스 같은 한국 주도 미션 발굴 기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산업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우주산업 전반의 대행(에이젠시)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 관련 분야를 주도했고, 나로호·누리호 등 발사체 분야에서는 항우연의 역할이 컸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다만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반복 발사를 주도하게 됐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서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민간 기업의 역할이 강화됐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우주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항우연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차세대발사체는 대형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국내 기술력으로 달 탐사 시대를 열게 되는 만큼 우주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해 반세기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에서는 존 리 전 NASA 본부장을 역임했던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달 탐사는 인류의 화성 정착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우주 개척 시대에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처럼 대형 우주 분야 프로젝트를 우주항공청이 직접 주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한국 우주기술 개발과 산업 확장에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우주 시대에는 우주 강대국과의 다양한 우주외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기관이 명확해진 만큼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도 기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