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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당했다'는 민희진 VS '경영권 찬탈 포착' 하이브…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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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카피로 인한 내부고발이 감사로 이어져"
민희진, 25일 긴급 기자회견 진행
하이브와 뉴진스 데뷔 놓고 갈등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법률대리인 세종의 이수균, 이숙미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지난 22일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인인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 등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정확을 포착, 감사에 나섰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행동을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 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이번 사안이 경영권 탈취가 아닌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 아티스트 아일릿의 어도어 아티스트인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한 카피의 문제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민희진 대표는 "제가 여러 의혹에 휘말리게 됐고 하필이면 뉴진스가 새로 나오는 음반이랑 겹치게 됐다. 저는 뉴진스 음반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감사라는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월요일(22일)에 갑자기 일이 진행됐고, 하이브 PR이 아티스트에게 했던 PR보다 강도 높은 PR을 느꼈다. 이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걸 느낄 정도"라고 토로했다.

긴급 기자회견 자리였던 만큼 많은 취재기자들과 사진, 영상 기자들이 모였다. 민희진 대표가 등장함과 동시에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사진기자와 민 대표 사이에서의 마찰이 생겼다. 민 대표는 "플래시와 셔터 소리로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겠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외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사실 호의적인 상황에서도 인터뷰를 해도 힘든데, 사진 기자들이 나가지 않을 때 나를 인간취급 하지 않는 것 같다. '다 내가 죽길 바라나? 내가 죽으면 다 기뻐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민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 말이 맞지만, 하이브와 보는 앵글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사실 호의적인 상황에서 이런 현장이 너무 힘들다. 저도 사람이고,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용기였다. 개인적인 카톡까지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 저도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로 인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민희진은 "경영권 탈취로 저를 때리는데 저는 처음에 경영권 탈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른 표절시비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배임으로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부대표랑 카톡한 내용을 포렌식해서 일부를 따서 이런 정황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희대의 촌극 같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하이브 박지원 사장, 다 알던 분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에서 이게 시작됐는지 생각하게 됐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이 되길 바랐고, 이 업에서 개선이 되길 바라는 입장이었다. 저한테 쌓였던 많은 히스토리가 있다. 그런 것들로 사연이 생겨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돈 때문에 경영권 탈취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하이브가 밝힌 것들은 그쪽에서 유리한 부분이라 저한테는 허위사실이다. 하이브가 'BTS가 내 것을 베꼈다'라는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 하이브에게 묻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3인의 단체 대화방에서 어도어 탈취 계획을 세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해당 건은 부대표가 작성한 메모였을 뿐이다.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재협상 당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고 장난식으로 메모를 한 내용이었지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숙미 변호사 역시 "민 대표의 18% 지분으로는 탈취가 시도조차 안 되는 것인데 하이브의 내용을 보고 놀랐다. 잘 살아보려고 회사와 실랑이를 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로 경영권 찬탈 예비나 모의가 될 수 있을까 싶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살려고 했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된 카톡을 봤는데 우리가 배임이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기도를 했거나 의도를 했거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이 이건 예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와 갈등이 생긴 것은 쏘스뮤직에서 론칭된 르세라핌에서부터이다. 민 대표는 "제가 연습생을 뽑고 브랜딩을 했을 때 '하이브 첫 걸그룹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김채원과 사쿠라(르세라핌 소속) 영입을 결정짓고, 르세라핌 차기 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한테서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를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홍보 보이콧을 3~4개월가량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민 대표는 "당시 뉴진스 멤버들 역시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고 알고 왔는데 쏘스뮤직에서 먼저 데뷔를 시킨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 그래서 어도어를 설립해 제가 뽑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고, 어도어를 만드는 게 주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과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또 "'유퀴즈'에서 나와 출산한 기분이라고 한 게 너스레가 아니었다. 하이브에 한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이 저한테 박지원 님이 부탁을 했다.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다니면서 마음 편한 적이 하루도 없었다. 비상식적인 걸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를 매도하는 게 그들이 인간인가 싶다. BTS를 물어본 것도 BTS가 에이스니까 그들이 군대를 가면 뉴진스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이다. 무속인 역시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다. 무속인인 사람을 지인으로 두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부분으로 저 역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은 기자회견 내내 경영권 찬탈이 목적이 아닌 내부고발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돈을 원했으면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다. 저 가만 있어도 최소 1000억원을 번다. 제 성격이 그냥 이렇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이야기해야 하는 성격이다. 저는 방시혁, 박지원에게 이용당하고 뉴진스를 위해 희생당하고. 할 만큼 다 했다. 최선 안한 것이 없다. 왜 이제와서 경영권 탈취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수균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은 주주간계약 재협상을 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주주간계약 재협상을 했는데 잘 안되기도 했고 입장이 달랐다. 그 와중에 부대표님이 답답해서 카톡 내용이 나오게 됐다. 그게 가당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만약 하이브의 주장처럼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었다면,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인데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감사였고, 월요일에 바로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뉴진스는 오는 5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인해 뉴진스의 컴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랑 저의 관계는 상상 이상이다. 서로 위로를 받는 사이이다.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냐면 늘 사랑한다고 해준다. 하니가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가겠다'라고 했다. 혜인이 역시 저한테도 영상통화를 걸면서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걸었다고 해주더라. 자식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다. 혜인이는 통화 내내 울었다.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했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로 인한 내부고발이 감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방시혁 님이 의장인데, 의장이면 회사 내부 상황을 두루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내부고발 하면서 ESG 경영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그 균형은 오너가 맞춰야 하는데 카피가 나왔다. 이런 카피가 나오면 오너가 지적을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뉴진스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 어미 마음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딩이 기성화가 되는 것"이라며 "왜 그걸 내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건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왜 카피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도어와 빌리프랩 톤앤매너가 비교해보면 똑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저는 "이런 의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다. 내부고발을 하고 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감사였다. 아일릿이 하이브에서 모든 수혜를 받은 팀인 것처럼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여기에 반기를 안 드는 것이 역적이다. 이게 누구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것 또한 아일릿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저는 뉴진스가 중요하다. 어느 회사이든 경영권 찬탈을 할 생각이 없고, 제가 대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뉴진스와 제가 하려던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만약 방시혁 의장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면 할 의향이 있다. 처음부터 대화를 하자고 했으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히며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 작성 사실도 인정했다"는 입장을 전하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한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접신했다고 하는 무속인과 나눈 장문의 대화록을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라며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밝힐 수 없는 범죄행위를 포함해 더 이상 경영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민 대표가 해임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아 어도어 경영 정상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레이블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 된 만큼,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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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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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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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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