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올해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예산 70% 삭감...연구용역사업 차질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5:40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 대폭 축소
올해 역대 최저치인 10억 편성…사업 폐지 기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예산이 70% 이상 삭감돼 연구용역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연구용역사업인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고용영향평가 예산 1년새 24억 줄어…2011년 시행 이후 최저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은 10억원(8개 과제)으로 지난해(34억원, 24개 과제)보다 24억원 줄었다. 2011년 고용영향평가 첫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해 주는 사업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언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해 왔다.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314개 평가과제를 수행했다. 매년 20개 이상 사업은 꾸준히 유지해 온 셈이다. 관련 예산은 458억원이 투입됐다. 시행 첫해 20억원이 배정해 2013년까지 3년간 같은 금액이 유지되다, 2014년 28억원, 2015년 32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38억원으로 매년 2억~4억원씩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48억원이 편성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사업규모가 일부 축소돼 2022년까지 3년간 42억원으로 유지해 오다, 지난해에는 34억원으로 2016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10억원이 편성돼 사업 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전반적인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서 "특히 사회적 연구 용역 성격이 있다 보니 중요도에 밀려 삭감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사업 규모 대폭 축소…고용 효과성 관련 연구용역 차질 예상

문제는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고용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들을 폭넓게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26 jsh@newspim.com

지난해만 해도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 부처, 자치단체, 산업별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두로 수렴했다.

특히 산업구조전환과 관련해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 산업의 변화 흐름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풀어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등 주요 국가산업의 고용친화적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사업의 효율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밝혔다.

다만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 삭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회복을 강조하며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영향평가)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면서 "사업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 규모를 급격히 줄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은 실물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해 필요한 연구 분야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