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1년 늦춰지나...전산시스템 구축·법 개정 등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8:22

시스템 구축·테스트·자본법 개정 등 이뤄져야
공매도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걸림돌'
"우선순위 바껴...제도 운영하며 미비점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상시 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개발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재개 시점을 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전산 시스템 완비 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모의테스트 등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임계현 NH투자증권 상무,박동호 박곰희TV 대표,전일구 전일구 경제연구소 대표,이상목 컨두잇 대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2024.04.25 yym58@newspim.com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시점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이중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스템 개발 이후 테스트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도 해야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4개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14개월) 등 경제 위기시에 총 3차례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현재 6개월째이고, 전산화 구축 완료(1년여)까지 제한한다면 최장기록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한 펀드 매니저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거래를 해야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거래를 아예 막아두고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테스트도 '모의테스트'를 하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로 50억~360억달러 범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MSCI는 6월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면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해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다만 MSCI가 요구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한 걸음 멀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인 신뢰도를 우선할 것인지, 표심을 위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해소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먼저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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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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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