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재개 1년 늦춰지나...전산시스템 구축·법 개정 등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8:22

시스템 구축·테스트·자본법 개정 등 이뤄져야
공매도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걸림돌'
"우선순위 바껴...제도 운영하며 미비점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상시 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개발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재개 시점을 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전산 시스템 완비 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모의테스트 등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임계현 NH투자증권 상무,박동호 박곰희TV 대표,전일구 전일구 경제연구소 대표,이상목 컨두잇 대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2024.04.25 yym58@newspim.com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시점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이중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스템 개발 이후 테스트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도 해야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4개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14개월) 등 경제 위기시에 총 3차례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현재 6개월째이고, 전산화 구축 완료(1년여)까지 제한한다면 최장기록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한 펀드 매니저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거래를 해야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거래를 아예 막아두고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테스트도 '모의테스트'를 하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로 50억~360억달러 범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MSCI는 6월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면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해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다만 MSCI가 요구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한 걸음 멀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인 신뢰도를 우선할 것인지, 표심을 위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해소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먼저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