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기부,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승부수…'단계적 스케일업' 전략 통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44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중소기업 정체 지속…소상공인 늘고 중견기업 줄어
단계적 스케일업…'압정형→피라미드형' 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 변곡점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내 성장사다리를 공고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소상공인 95%, 대·중견기업 0.1% '압정형' 구조 개선 시급…성장 정체 지속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 창업을 이뤄내고,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이 뒤바뀌면서 위기 국면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733만개(95%) ▲소기업 27만개(4%) ▲중기업 11만개(1%) ▲대·중견기업 9000개(0.1%) 등으로,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제 지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또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해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불과 1.5%(9만개)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만6000개사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했고, 3만1000개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른 곳은 3000개사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오면서 꾸준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에 그친 데다가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사업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 생태계 구축과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라미드형' 구조로 단계적 스케일업 촉진…"성장사다리 강화가 핵심"

이에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인 압정형 기업구조를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 순으로 쌓아올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여겨진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새로 적용받게 될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지원 축소나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30%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체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 단계적 스케일업의 첫 단추를 꾀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주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770만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불과 5000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수는 소수에 그친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야 중견기업으로까지 쭉 밀어올릴 수 있다. 이 성장사다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에 핵심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성장사다리 강화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마중물 공급과 '가업' 승계 방식의 '기업' 승계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부터 직무 교육,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약전략과 더불어 다음달 중 공개를 앞둔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이런 추진기조로 말미암아 오는 8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대주주 변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