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재검토…신산업 진출 기업에 '전용 패키지' 종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0:52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신산업 진출 지원…AI 공정 솔루션으로 생산 효율화
승계 방식 가업→기업 확대…청년 우대 저축 신설
글로벌펀드 4조 추가 조성…'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근의 고물가 현상과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유망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망라한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성공을 적극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 신산업 진출·AI 전환·R&D 개편 통해 '혁신 성장' 돕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수 99%와 고용 81%,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신산업 출현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먼저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AI센터와 협업해 제조 현장의 불량 감소와 생산 효율화에 일조하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 개발과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 기업을 육성해 AI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현재 약 38% 수준인 국가전략 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의무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각 M&A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 탄소감축·ESG 대응 지원…창업 인정기간 7년→10년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와 글로벌 검증기관 등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을 희망할 시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와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녹색경제와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와 부실화 징후 등을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를 통해 선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 등과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통해 M&A 준비·컨설팅과 매칭·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에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3년 9개월로 단축을 검토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 결혼식장 대여 등 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을 신설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와 일본 지원체계 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글로벌 인재·자본 유치 총력…'민관 원팀' 해외 인프라 구축

정부는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과 직무교육, 취업 연계,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기관과의 R&D 협력을 지원한다.

또 재외공관·공공기관·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한다. 또 국내와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지원기업 선정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이를 내년부터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이력과 기업별 성과 등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행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 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올린다.

업력·상시 근로자·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변화와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 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가칭)'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 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5대 전략·17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로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담반(TF)'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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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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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