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사 편의만 우선하는 수사 관행 바꿀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0:32

"검사가 교정시설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짚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였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자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당선인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정공무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검사의 부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구속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1/4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의 호송과 계호를 모두 교도관이 담당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도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