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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공급 부진한데…" 작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오류 뒤늦게 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1:30

DB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 자체 점검을 통해 발견
2023년 주택 인허가 38.9→42.9만가구, 착공 20.9→24.2만가구, 준공 31.6→43.6만가구로 정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가가 집계하는 주택건설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낮게 집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타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2023년 주택 인허가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 착공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 준공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로 정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올해 1월 말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 집계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코드가 2021년 11월부터 누락됐고 지난해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누락돼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2024년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공급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에 대해선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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