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30일 발표에서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S&P는 이에 힘 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향후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에는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S&P는 이번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대북 제재가 완화돼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지목했다.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 및 우발채무(통일 비용) 리스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의 심각한 고조와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소득을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를 짚었다.

재정의 경우 S&P는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하며, 202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은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S&P의 평가에 대해 "2년 만에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줬다"며 "특히,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S&P 등 국제 신평사들과의 긴밀히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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