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관련 최종 규정에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는 사실상 중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핵심 광물들 중 하나로 그동안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당장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할 수 없는(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오는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대신 자동차 업체들은 이러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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