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② 86% 수사 전 재산 빼돌려…수사에 11개월 소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0:17

3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 3.5% 그쳐
1698곳 중 96.3% 폐업해 재정 누수
정부, '면허 대여 약국'은 수사 제한
가담자 12%, 신규 개설기관 재진입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용의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병원과 약국을 폐업한 뒤 숨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병원과 약국 등 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찰 수사, 평균 11개월…불법 개설기관 85.9% 수사 전 재산 은닉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이 자금흐름을 통해 불법 개설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불법 편취한 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약 1년이다. 4년 5개월까지 수사된 사례도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 수사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6개월에서 1년이 41.6%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 종결 건은 3.5%에 불과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운용한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에 건보공단 직원 2명을 파견해 지원한다. 그러나 복지부 특사경 제도의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지자체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에만 국한돼 운영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쳐 운영해 사무장 병원 수사에 대한 전문성은 부재하다.

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의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폐업은 계속 나타난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곳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곳으로 96.3%다. 미폐업 기관은 63개소(3.7%)다.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 결정 이전) 동안 폐업한 기관은 1404곳(85.9%)이다. '환수결정 이후'에 폐업한 기관은 231곳(14.1%)다. 즉 불법개설기관 85.9%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폐업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계좌 등 자금흐름 파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출석요구,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참고인 진술 등 방법이 부재하다"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개설·운영 과정의 직·간접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 형사처벌 받은 가담자 12%, 신규 개설기관에 재진입

불법개설기관이 끝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가담자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신규 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신규개설기관 및 기적발 가담자 근무기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다.

처벌을 받은 72명은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불법개설기관 재진입 비율은 11.9%다. 재진입 현황에 따르면 의과의사 31명, 일반인 20명, 한의사 9명, 방사선사 6명, 물리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이다.

72명의 재진입 적발 횟수 현황에 따르면 1회 재진입한 가담자는 50명이다. 의사 27명, 일반인 7명, 한의사 7명, 방사선사 6명, 물리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신규개설기관에 재진입했다. 2회 재진입을 한 가담자는 16명, 3회 3명, 4회 1명, 5회 2명이다.

2007년 요양병원에 명의대여자로 불법개설에 가담한 한 A 의사는 2021년도 다시 요양병원의 명의대여자로 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했다.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는 2007년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무장으로 일했다. 그는 200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형제와 공모해 다시 불법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개설기관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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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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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