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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기승전 '대입', 멍드는 공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4:24

학부모 혼란 부추기는 '대입정책' 변화
초중고 교육과정, 대입에 좌지우지
학교 현장 이해도 부족한 교육정책…"지지 못 받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실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를 포함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려웠던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개혁방안도 나왔다. 무수히 개혁안 중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새 교육정책은 번번이 학교만 복잡하게 바꿔놨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학입시'였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학력에 따른 직업 차별, 고착화된 학벌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채 제도 개선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초·중·고교 교육의 반복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냉소가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교육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7·30교육개혁'이었다. 과외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방안은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속을 피한 불법 과외 기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학기 중 학원 강의가 허용되면서 사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교육에도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인 1998년에는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험적 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대입에 수시전형이 도입됐다. 다만 학력저하 논란과 이른바 '불수능' 논란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대입 개편안을 2004년 발표했다. 입시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신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다만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후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선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디지털·돌봄확대 내세운 현 정부, 학교 현장은 물음표

현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방대 활성화, 국가의 유아돌봄 기능 확대 등을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진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체제를 유지한 채 디지털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 내에만 효과가 있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름만 남기고 폐기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정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전 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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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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