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기승전 '대입', 멍드는 공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4:24

학부모 혼란 부추기는 '대입정책' 변화
초중고 교육과정, 대입에 좌지우지
학교 현장 이해도 부족한 교육정책…"지지 못 받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실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를 포함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려웠던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개혁방안도 나왔다. 무수히 개혁안 중 '무엇이' 개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새 교육정책은 번번이 학교만 복잡하게 바꿔놨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결론은 '대학입시'였다.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학력에 따른 직업 차별, 고착화된 학벌구조 등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채 제도 개선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른 초·중·고교 교육의 반복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는 냉소가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교육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의 '7·30교육개혁'이었다. 과외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방안은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속을 피한 불법 과외 기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학기 중 학원 강의가 허용되면서 사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교육에도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인 1998년에는 '잘하는 것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험적 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대입에 수시전형이 도입됐다. 다만 학력저하 논란과 이른바 '불수능' 논란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한 대입 개편안을 2004년 발표했다. 입시에서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신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수많은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다만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수정해야 했다.

이후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선발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디지털·돌봄확대 내세운 현 정부, 학교 현장은 물음표

현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방대 활성화, 국가의 유아돌봄 기능 확대 등을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진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체제를 유지한 채 디지털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기 내에만 효과가 있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름만 남기고 폐기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정책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로 전 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속도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