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초등생 100만명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2

2025년 학령인구 700만명대 진입
전국 초등학교 140곳, 입학 인원 1명
유럽, 다양한 연령층 직업계 교육 수료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제도 개편에 걸림돌 지적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 교육 제도 개편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폐교 현상과 교육 환경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학령인구, 2030년 첫 500만명대 진입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2023년 725만9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1980년(1440만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9년 후인 2033년 올해보다 44.35%(110만명) 줄어 처음으로 138만명대로 접어든다. 현재보다 100만명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태어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및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다. 지난해 입학 인원이 한명 뿐인 초등학교는 전국 140곳에 달했다.

도시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농촌 지역이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어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 편성 결과 전북지역 학생은 총 17만 8967명으로 전년도보다 4928명 줄었다. 출산율 하락이 뚜렷해진 2010년대에 태어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5184명(5.93%) 감소한 8만22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 수는 전년 대비 8개교 줄은 760개교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선진국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교육

일각에서는 직업 교육훈련(VET) 활용 확대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계 교육훈련 졸업생들에게도 상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로 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20~24세 청년들의 7%가 직업 교육에 주력하는 전문 대학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튀르키예는 같은 연령의 16%가 단기 고등교육에 취학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상위 교육 과정 루트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의 15~19세 사이 후기 중등 과정 취학자는 대부분 직업계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취지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직업계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연령이 10대부터 2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의 45% 가량이 후기 중등 직업계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학생 연령의 중간값은 각각 28, 20세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업계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나라 직업계 중등 과정 평균 연령은 16세다. 이들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 암기식 교육 바꿀 기회될까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지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도시 간 불균형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암기식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15년 기준 16.2%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른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질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