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140곳, 입학 인원 1명
유럽, 다양한 연령층 직업계 교육 수료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제도 개편에 걸림돌 지적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 교육 제도 개편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폐교 현상과 교육 환경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령인구, 2030년 첫 500만명대 진입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2023년 725만9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1980년(1440만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9년 후인 2033년 올해보다 44.35%(110만명) 줄어 처음으로 138만명대로 접어든다. 현재보다 100만명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태어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및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다. 지난해 입학 인원이 한명 뿐인 초등학교는 전국 140곳에 달했다.
도시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농촌 지역이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어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 편성 결과 전북지역 학생은 총 17만 8967명으로 전년도보다 4928명 줄었다. 출산율 하락이 뚜렷해진 2010년대에 태어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5184명(5.93%) 감소한 8만22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 수는 전년 대비 8개교 줄은 760개교였다.
◆선진국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교육
일각에서는 직업 교육훈련(VET) 활용 확대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계 교육훈련 졸업생들에게도 상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로 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20~24세 청년들의 7%가 직업 교육에 주력하는 전문 대학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튀르키예는 같은 연령의 16%가 단기 고등교육에 취학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상위 교육 과정 루트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의 15~19세 사이 후기 중등 과정 취학자는 대부분 직업계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취지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직업계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연령이 10대부터 2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의 45% 가량이 후기 중등 직업계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학생 연령의 중간값은 각각 28, 20세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업계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나라 직업계 중등 과정 평균 연령은 16세다. 이들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령인구 감소, 암기식 교육 바꿀 기회될까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지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도시 간 불균형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암기식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15년 기준 16.2%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른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질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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