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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9: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3

'그림자 역할' 진료지원간호사 1만 165명
법적근거·명칭 모호하고 규모 파악 부실
정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강화
합법화 이후 수가‧업무‧교육 개선 '숙제'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그림자였던 의료계 영역이 드러났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간호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공의 빈자리에 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하면서 부재했던 법적 보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 명칭‧규모 파악도 없던 '진료지원간호사'…그림자였던 1만 165명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이들은 병원 내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인력이다. 법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규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공의 채용이 안 될 경우 전공의를 대신해 채용이 필요한 과에 배치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일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됐다.

9년 차 간호사인 권 씨는 "간호사는 중환자실, 일반병동, 수술실 등으로 배치되는데 병원에서 배치하면 의사들의 업무를 보조한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없는지도 모르고 배치돼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에 진료지원간호사는 정확한 명칭도 없었다. 현장에선 의사 보조 간호사라는 뜻인 'PA간호사'로 불렸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의사집단행동으로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를 빈 전공의 자리에 투입하면서 드러난 인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자격을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PA간호사는 가칭 전담간호사로 부르기로 했다.

진료지원간호사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도 처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 538명 대비 1만 165명으로 전체 대비 6.3%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영역이 제도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근거 '한시적'…'간호법'으로 자격‧업무 분리

문제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별도 공지가 내려지면 법적 보호도 끝이 난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정부 최초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업무 기준이 마련됐지만 시범 사업으로 한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병원 분위기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계 지적에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위한 '간호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자격, 업무 등을 분리한 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최연숙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간호법은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과 복지부 법안 1개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거쳐 이달 내 처리될 예정이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공의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인식히 강해졌다"며 "그동안 간호사 업무와 의사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합법화라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간호사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법적인 뒷받침이 생기고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표결에 의해 폐기됐다. 복지부도 당시 의료현장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번복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체계로 검토되는 간호법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쟁점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재의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3명의 의원들이 수정한 간호법은 3가치 측면에서 이전의 간호법과 다르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와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 포함 항목'은 제외됐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시설 등으로 활동 영역을 구체화했다.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또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전담간호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간호사가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전담간호사가 맡은 영역이 생기긴 하지만 용어에 대해선 세분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 한다면 업무 범위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규정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전문의‧전문 병원 강화'…진료지원간호사 수가‧업무 개선 과제 '산적'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을 계기로 전공의 중심이었던 의료체계를 벗어나 전문의 중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 병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간호법이 통과된 후 진료지원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업무 범위, 교육 체계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김 교수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처치해도 의사가 한 것처럼 청구했다"며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홍보국장도 "지금의 병원은 수가체계가 없어 간호사를 소모품같이 생각한다"며 "병원은 간호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분도 문제다. 현재 전문간호사 영역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등 13개 영역으로 분류돼 있다.

김 교수는 "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며 "많이 비중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너무 세 분화 돼 있어 전문간호사를 흉내 낸 사람들이 많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 재정립도 필요하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간호사와 같은 보수교육만 받아 임상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질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기회 제공해야 한다"며 "보수 교육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 실현을 위해서라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는 특정 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각 직역과 논의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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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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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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