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민 "尹, 민정수석 부활은 사정기관 장악·사법리스크 대응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 구축되지 않을까 우려"
"법사위원장, 당에 맡으라면 기꺼이 맡는다...아마 잘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인선한 데 관해 "사정기관 장악용이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인사권에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이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박 의원은 "검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나"라며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주요 인물에 대한) 캐비닛이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으로 "참모들에게 '일선 민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데 관해 "소개하면서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 사실 민심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곧 임기가 종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인사부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 동의를 표했다.

또 박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론'을 언급한 것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시한 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발동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라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저하고 이양수 수석이 협상을 했다. 협상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시더라"라며 "테이블 선상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올려놓으신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라면 맡아야 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스스로 "아마 잘할 거다"라며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다. 그때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든지 굵직한 걸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놓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엔 "개념상으로 보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명분이 잘 성립이 안 된다. 결국 다 투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다. 원래부터 국민의힘 몫 이런 건 없다"라며 "명분도 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까지 승인했던 본회의 일정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저희가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 운영하면 22대 국회 때 법사위 못 가져간다. 자기네들이 명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