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항소심 시작...쌍방 양형부당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59

검 "피해금액 30억↑·재벌과 남성으로 행세해 범행수법 불량"
변 "불리한 정상이 아닌 사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전씨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전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벌과 남성으로 행세한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범행은 통상의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과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도 출석했다. 대리인은 "당초 전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1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당장 피해회복 할 능력이 없다.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20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씨가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 주거비와 슈퍼카, 명품 등의 사치품 구매 및 개인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