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 의사 도입' 실효성 논란…복지부 "허용 기간‧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4:19

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약 60%
의사소통 문제로 진단 오류 가능성↑
'한시적' 조건부,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허용 기간 개월 단위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국가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단 위기 단계 '심각'이 발령된 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둔 대체 수단이다. 다만 '한시적' 조건과 언어 장벽 등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30%대…의료 질 저하 우려

신현영 의원실이 2023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이 총 409명이다. 이중 합격자는 247명, 불합격자는 162명으로 합격률은 60.4%다. 한국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은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로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매우 낮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대는 4년에서 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한다. 반면 외국 의대는 최초에 한 번 인증받으면 이후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실 의대 우회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한시적인 대체 인력 투입이라고 해도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162명이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노홍인 서울대 교수는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대화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환자가 오면 통역을 붙이는 것처럼 통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언어 등이 수비지 않다"며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한시적' 조건,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개월 단위 허용기간 정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시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국내 의사 면허를 앞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한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진료를 허용해 지원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정확한 계약 기간이 없는 탓에 예측 가능성도 없다.

신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오히려 후퇴하는 식"이라며 "근본적인 접근보다 땜빵식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된다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다"며 "A 수련병원에서 의사를 뽑을 때 몇 개월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식이 될 수 있게 진료가능한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진료 가능 기간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각 단계가 1년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개월 단위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라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승인받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를 질적으로 한국 면허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국제적으로 의사 이동은 해외 관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한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