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1:5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1:54

전세·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 확대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5.09 atbodo@newspim.com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됐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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