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기의 與 이끌 과제는…이탈표 방지·원구성 협상·당정관계 재정립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41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조건부 수용론 향방은
운영위·법사위 지킬까…野, 전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용산 대통령실 소통 과제…추경호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 참패로 신임 지도부 구성에 나선 국민의힘이 9일 추경호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추 의원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시작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원구성 협상,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까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이탈표 방지 최우선 과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에 접수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통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며 내부 표단속과 여론 반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다. 해당 법안이 재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 198표,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기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추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할 경우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론'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곧바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22대 국회 첫 원 구성 '난항' 예상…'찐명' 박찬대와 맞대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원장에 더해 운영위원장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크게 반발해 왔다. 통상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맡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어 국회의 관례는 깨진지 오래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반대한 점을 예로 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야의 갈등이 잦은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상이 필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과제…수적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

국민의힘 내에선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꼽는다.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전략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의 중징계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사퇴를 종용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정견발표회에서 당정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떤 사안이든 민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잘 전달하고 유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추 원내대표가 돌파해야 하는 이슈들이 즐비하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추진해야 하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룰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을 헤쳐나가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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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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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