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의견 모은 與野…"모든 원내정당 힘 합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국회 소통관서 22대 국회 8개 원내정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특위 제대로 역할하려면 반드시 입법권·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 정당 당선인들은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 개원 즉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주문했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10 yunhui@newspim.com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원내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 부각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선 당선인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다"며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애초에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며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한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에 특위 상설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특위 설치 관련 "어제도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에도 기후위기 공약을 만들었다"며 "원내대표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지혜 민주당 당선인 역시 "오늘 회견 후에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두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통 공약이 상설 기후특위 설치였다"면서 "두 정당이 공약했고 다른 원내 정당들도 여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루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텐데 상설 기후특위 설치 역시 반드시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며 "여기 계신 양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실 것이라 보고, 개원과 동시에 특위를 시작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생각 중인 기본적 타임테이블"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 전이지만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할 부분들은 대화하고 손잡고 머리를 맞대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그런 과제들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고, 오늘 합동 회견이 그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것"이라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