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선별적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재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9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 소요 예산이 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 기초연금 수급액 단계적 인상…수급자 수·예산 '눈덩이'
10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최대 33만4810원이다. 이는 도입 당시(최대 20만원) 보다 64.4%(13만4810원) 증가한 것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으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다만 기초연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재정소요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가 재정으로 충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로 약 3.5배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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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증폭은 고령화와 관계가 있다.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01만명으로 61%(266만명)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처가 2018년 발간한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월 최대 25만원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25조1000억원이다. 현재 급여액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33조6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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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韓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권고…22대 국회 과제
기초연금 제도는 빈곤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라는 점에서 수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취지에 맞게 모든 노인보다는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급액 인상은 좋으나 그 대상자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범위를 줄이는, 좁고 두터운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범위를 50%로 축소해도 우리나라 빈곤노인층은 그 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로 나타났다.
월 33만원에 그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소 40만원선으로 인상하되 범위를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50%로 줄여 핀셋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3분의 1은 OECD 기준인 상대 빈곤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이라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평균의 함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도 앞선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연금은 더욱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 가중 없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와 같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1안과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50%로 줄이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하자는 2안이 주된 골자다.
다만 21대 국회가 이번 달 막을 내리면서 기초연금 공론화는 22대 국회로 넘겨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이 좋아하는 제도라도 지속이 불가능하다면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나라 절대빈곤에 처한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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