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관광 활성화…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8:49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과 연안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과 해양레저 연계해 2027년 매출 50조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연계해 어촌관광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과 인천과 같은 도시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두배가 넘는다. 또 어가인구 감소율도 27.5% 수준으로 농가인구(-9.9%) 대비 2.5배 높아 빠른 속도로 인구소멸이 진행 중이다.

◆ 해수부 강도형 장관, 민생현장 찾아가 해법 모색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1.31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해수부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육성

우선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놀거리와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수부는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는 또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조성

정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그밖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