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어촌관광 활성화…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8:49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과 연안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과 해양레저 연계해 2027년 매출 50조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연계해 어촌관광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과 인천과 같은 도시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두배가 넘는다. 또 어가인구 감소율도 27.5% 수준으로 농가인구(-9.9%) 대비 2.5배 높아 빠른 속도로 인구소멸이 진행 중이다.

◆ 해수부 강도형 장관, 민생현장 찾아가 해법 모색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1.31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해수부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육성

우선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놀거리와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수부는 또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는 또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조성

정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5.13 dream@newspim.com

그밖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