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집 마련도 벅찬데" 결혼·출산 미루는 2030세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00

주택 마련 등 자금부족이 결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내 집 기회 더 멀어져
정주 요건 갖춘 공공임대 확대 및 청년 지원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가격과 결혼, 출산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게 '사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더욱이 집값이 폭등하면 청년들의 불안심리는 더 커진다. 자산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인다. 결혼, 출산을 계획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셈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에 결혼 '언감생심'

집값이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3.7%)'을 꼽았다. 신혼집을 마련하기에 자신의 경제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 및 양육 부담(10.8%)', '고용 상태 불안정(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를 물은 결과,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 지문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 다음으로 "경쟁적 이유(63.1%)"를 꼽았다. 이어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결혼 의사가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자리한 셈이다. 결혼에서 오는 일상의 변화, 높아지는 책임감 등이 부담이지만 주거 불안에서 오는 불확실성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공공임대 및 민간 아파트 전월세로 신혼을 시작해도 자가 거주가 아닌 이상에는 주거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값 자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높다.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배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집값이 오를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혼건수가 급격히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집값 이외에도 사회적 인식, 근로 소득, 정부 정책 등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값 급등할 경우 이들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우선 결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가격과 사교육 부담, 여성의 고용문제 등이 결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상승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출산율에도 악영향

집값은 출산율과의 상관성도 높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약 1년간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시기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갭투자', '영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덜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집값이 상승하면 청년들의 자금력이 하락해 통상적으로 전월세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소득이 증가분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 불안감으로 출산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핌DB]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인 네덜란드(48%), 오스트리아(23%), 덴마크(21%), 영국(16%) 등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크다.

주거 면적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은 현행 ▲1인 35㎡(10.6평) 이하 ▲2인 26~44㎡(7.9~13.3평) 이하 ▲3인 36~50㎡(10.9~15.1평) 이하 ▲4인 44㎡(13.1평) 초과 등이다.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라도 면적 제한으로 원룸 수준의 거주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임대주택이라도 수요자가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준 면적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이 조정을 보였으나 수년간 상승 폭이 너무 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주 요건을 갖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확대 등으로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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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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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