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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삼성·SK·LG 총수 재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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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7일 공판준비기일...최태원 항소심 선고
최태원·구광모 소송 장외전..."기업이미지 영향 불가피"
각 기업 전문경영인 체제...사업적으로 영향은 미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월, 삼성·SK·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법정행이 이어진다. 이유는 불법경영권 승계 재판부터 이혼 소송, 상속 소송 등 다양하다.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수들의 법정공방은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줄줄이 재판

1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관련된 재판 절차 이어진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또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발휘할 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난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에 나는 항소심 판결이다.

LG 구광모 회장은 오는 21일 모친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서부지법)이 잡혀 있다. 지난해 2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소송, 기업이미지 타격 불가피...사업적 영향 '미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총수 소송에 있어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총수가 재판 출석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1심결과가 나기까지 3년 반 동안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해야 했고, 잦은 재판 참석 탓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또 이어지는 사법리스크 탓에 조직 인사와 미래 신사업을 위한 투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보단 안정성을 택한 측면이 강했다.

SK와 LG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큰 국내 그룹사의 기업 분위기 속 원고 측의 장외전 속 총수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기업의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이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주) 주식 42.29%(650만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론전에 돌입하는 한편 항소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김연수 씨 등도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와 구 회장과의 상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이 총수와 기업을 동일체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선 경영 외 형제 간 상속이나 이혼 등과 같은 총수들의 소송 관련 장외전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적 측면에선 이미 각 그룹사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재판으로 발생하는 총수 리스크가 사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 규모거 커지면 그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사업적 측면에서 오너의 역할은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것들은 재판을 통해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코리아디스카운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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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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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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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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