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제외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1

동원 김재철→김남정 동일인 변경…쿠팡 특혜 지적
공정위 "쿠팡, 예외요건 충족 못하면 동일인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당국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친족 관련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동원은 김남정으로 변경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 두나무㈜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을 묶어 관리·감독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인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다.

예외요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과 두나무㈜로 지정됐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보고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했다.

김남정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출자자이며 지난 3월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다. 또 신규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의 동일인인 김남정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부회장 직위였는데 올해는 회장으로 직위가 올랐다"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김재철에서 김남정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특혜 의혹에 공정위 "위반시 경중따라 법인·김범석 고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동일인 제도에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금껏 한국계 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지정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일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 총수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4가지 예외요건을 두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내외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에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 관련 공시 의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주식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김유석과 그 처의 경우 대략 연봉이 4~5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쿠팡 등기이사의 연봉이 대략 30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 RSU는 쿠팡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 쿠팡 Inc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체계로만 보면 임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역사에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후 자연인인 총수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돼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에 앞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친족 경영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며 "이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받게 된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중대성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인 김범석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히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쿠팡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걸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