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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5선' 우원식, 관례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사회적 약자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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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과 양자대결…당내 경선서 과반 득표
우원식 "22대 국회, 앞과 완전히 다를 것…민심 퇴보 생기면 국회법 처리"
이재명, 투표 결과에 "당선자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 봐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을 확정했다. 우 의원은 이날 후보 자리를 둔 경선에서 당내 최다선(6선)의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을 꺾고 과반을 득표했다.

아직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원내 1당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 관례상 우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국회의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민홍철·남인순·이학영 의원 중 이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는 총 171명의 당선인 중 169명이 참석했다. 당규에 따라 최종 득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원과 추 당선인 간 표차는 한 자릿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우 의원과 추 당선인 외에도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까지 총 4명이었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며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대표적 친명(親이재명)계인 조 의원, 정 의원이 갑작스레 출마 포기를 결단한 배경엔 사실상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추 당선인이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자 차기 대권가도를 의식한 이 대표가 그를 의장으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의 팬카페와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의장 추대론'을 피력하는 글이 연일 게재됐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의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추 당선인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일 입원 치료를 이유로 약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첫 복귀 일성으로 이날 총회에 참여한 이 대표는 이같은 의장 후보 '교통정리설'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가) 당선자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만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우 의원은 이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171명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저에게 큰 숙제를 맡겨서 영광스럽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는 앞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의장이 갖춰야 할 중립성과 관련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957년 서울 출생인 학생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인 1981년 당시 '전두환 퇴진운동'을 벌이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1988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 의원·임채정 전 의원 등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의도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고,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되며 5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일명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왔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 역시 그의 지지 기반 중 하나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당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등 노동 분쟁을 주된 현안으로 다루며 '을(乙)'들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내 모임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22대 국회에선 일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1957년 서울 ▲경동고등학교 ▲연세대 공학학사, 환경공학 석사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장 ▲문재인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 ▲17·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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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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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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