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5개 전국법원 격려방문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억울한 측면도 없진 않아"
"사법부 예산 감소 시점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 증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서 부담만 주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지속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가 돼 나가고 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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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특허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 6곳, 지방법원 14곳, 가정·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8곳 등 35개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진행했다. 이 기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광주고법과 서울회생·가정·행정법원 등 13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으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인원과 시설도 나눠서 사용해야 했고,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법정을 개정할 수 없어 사건이 쌓이면서 재판 지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 법원장은 장기 미제 사건 등 재판을 직접 담당하게 있으며, 판결서 작성 적정화와 조정 제도 및 감정제도 개선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외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 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이 사법부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