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발표될 경우 주저 없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 낼 것"
"채 상병 특검법, 공정·엄정한 수사 위한 법 아니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 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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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leehs@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추진된 전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법이다"면서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도 촉구한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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