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사태'에 대해 "정부 정책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C인증 방침이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한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개정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로 정책 검토가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80여개의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등장한 데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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