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근무형태·인력투입 병원 자율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7:40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전공의 연속근로, 현행 36시간→24~30시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금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지난주 금요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의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편해 각 단계별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면서 "이러한 개혁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전문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서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점차 회복 추세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8.2% 증가한 2만4699명으로, 평시의 75%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2514명으로, 전 주 대비 5% 늘었다.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6% 증가한 2868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1% 증가한 707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 전 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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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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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