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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경제인들에게 "역내 투자 활성화·탄소 감축·동반 성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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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일중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 개최
尹 "RCEP 활용도 높이며 한일중 FTA 조속 재개"
최태원 "디지털 전환·공급망 협력 민간 차원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국, 일본, 중국 경제인들에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모두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1999년에 시작된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일중 3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라며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3국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7 photo@newspim.com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비즈니스 서밋 기업세션 보고를 통해 "대한상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그 성과를 환영하며, 또 향후 각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경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3국 경제는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경제계는 이번 포럼을 주재로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활성화,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 협력의 회의체로서 비즈니스 서밋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시로 통상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3국 경제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는 우리나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덕민 주일본 대사, 정재호 주중국 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기업인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창 총리,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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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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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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