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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원장 강력 희망…22대 1호 법안은 채해병 특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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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원인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첫 목표"
"검찰개혁 잘 할 법사위원장 요구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일) 의총을 해서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며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새로운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의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서 공수처도 특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이 없을 때도 전임 공수처장도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만으로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사안의 경우에 특히 특검이 도입돼서 빨리 또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특검으로 하는 게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망할 수 있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뽑히는 데 한 6일 정도 걸린다. 준비하는 데 20일, 수사는 70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여당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노림수라는 의심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고 한다'고 하자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신 그 배경, 이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건 시켜주면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선거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누구한테 어필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떤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타일과 강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주되게 법사위에 요구되는 것 하나는 검찰개혁 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며 "누구나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과제로 얘기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챙겨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걸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또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을 잘 걸러내는 스크린 작용도 잘해줘야 된다"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잘 돼서 국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게 되는 법사위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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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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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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