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쟁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추경호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42

"민주당,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도 있다"며 "민주당이 얼토당토 않은 정쟁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 저희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겠다. 민주당도 적극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자체는 마련됐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 정부와 합의하면 기존에 예상됐던, 또는 그 이전으로 시행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하라법같이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법률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로 지연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851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946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은 대다수 폐기됐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