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 요구"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30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이 마지막 조항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전날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담겼다.

양국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9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공동성명 전문이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
(2024년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와 투자,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 국방기술,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우선협력 분야와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여타 파트너들과의 삼자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고, 극단주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 투자, 전통적 에너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및 문화 등 분야의 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에 임석했다.

Ⅰ. 핵심 분야 협력 강화

1. 경제와 투자

ㅇ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견고하고 역사적인 경제와 투자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2023년에 양국 간 비석유 부문 교역이 52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데 주목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양국 경제관계 확대에 걸맞은 유리한 무역 및 투자 여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ㅇ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 경제 및 여타 중요 지역에서 인프라, 첨단 및 신흥 산업, 우주,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과 해양 교통을 포함하는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양국 내 지식재산권보호 협력 증진을 공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근거 기반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행정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포함하는 최신 통계 기법의 공유와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포털 구축에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고유한 문화 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이 관광 분야 협력 심화를 목표로 하자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경제를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ㅇ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ㅇ 민간 항공 분야와 관련해 양 정상은 2023년 10월 항공편 운수권 증대 합의가 항공 분야 협력을 확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항공 연계성 강화가 한국과 UAE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불 투자 공약을 포함한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투자 기회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2.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 재생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한 공동 협력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이 2023년 1월에 수립되었음을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기후 행동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이 파트너십이 양국 및 글로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데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대통령은 COP28에서 채택된 'UAE 컨센서스'가 현재의 '결정적 10년' 간의 행동을 가속화할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을 세계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도전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중심이 되는 청정·재생 에너지 해결책의 적용 및 사용에 대한 양국의 노력과 진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가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3.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ㅇ 원자력 에너지가 양국이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기존 및 첨단 원자력 기술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함에 도움이 되는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4개 호기 바라카 원전의 운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4. 국방·국방 기술

ㅇ 국방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면서, 양 정상은 지식과 전문성 공유를 촉진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다루기 위한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양국 간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통해 모든 국방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ㅇ 대한민국과 UAE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사이버보안, 국방기술 및 국방연구개발(R&D)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외교·국방(2+2) 협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과 관여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Ⅱ. 여타 상호 관심 분야 협력

5. 교육 및 문화

ㅇ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대한민국과 UAE 모두를 문화 영역에서 국제적인 선도국가로 발전시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6. 보건

ㅇ 양 정상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공중 보건 및 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식과 경험, 훈련 및 연구의 교류를 증진하고 바이오·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협력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7. 농업

ㅇ 양 정상은 농업 분야의 공고한 협력을 평가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스마트팜, 기후 스마트 농업, 종자, 수의약품 및 의료 기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8. 우주

ㅇ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 상황 인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기권 우주 기술, 우주 탐사, 우주 분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의 기존 우주 인프라 심층 활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분야의 연구·학술기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주목하고, 양국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역량 강화 노력 진전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9. 첨단 기술

ㅇ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두 우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술 및 연구기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방문 교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했다.

10. 과학 인재 개발 및 대학 간 협력

ㅇ 양 정상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인재 공동 양성과 합동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11. 지식재산

ㅇ 양 정상은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에 서명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확인했다. 양 정상은 특허 심사에 더해 특허 심사관 훈련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1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ㅇ 양국 경제 성장과 혁신을 추동하는 중소기업(SME)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13. 철도 인프라 협력

ㅇ 국가철도공단과 에티하드레일 간 MOU 체결이 철도 분야 협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가져올 양국의 상호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강조하며, 양 정상은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4. 제3국 내 인프라 개발 협력

ㅇ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Ⅲ.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15.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파트너십

ㅇ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ㅇ 양 정상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GGGI와 재생 에너지 증진, 적응 능력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UAE는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GGGI '핵심공여' 기여를 발표했으며, 대한민국은 UAE의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GGGI에 대한 지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17. 기후변화(COP28)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 대통령에게 UAE의 성공적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재와 기후 행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기후 합의 'UAE 컨센서스'의 채택을 축하했다.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또한 UAE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서 맹그로브 숲 확산을 촉진하는 정부간 연합인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C)'을 선도함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MAC에 참여함으로써, 맹그로브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UAE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신속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후 행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파리 협정의 1.5℃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재정 공여가 모든 기후 진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알테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기여 공약을 포함해 COP28에서 공약된 8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공약과, UAE의 1억 달러를 포함해 손실과 피해 기금 조달을 위해 약속된 7억 9,200만 달러 공약을 환영했다. 또한, 양 정상은 COP28이 금융 흐름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포괄적 재설계 논의를 진전시켜 기후 재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접근성,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논의를 실행으로 옮길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양 정상은 탄소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발전 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GCF의 최대 재원 조성 공약인 128억 달러 규모의 2차 재원 조성 공약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행동의 시급한 필요성을 감안시 이러한 공약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UAE 대통령은 GCF의 2차 재원 조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3억 달러 공여 공약을 환영했다.

ㅇ 양 정상은 물, 식량, 농업, 보건, 생태계, 생물 다양성, 정착지 및 인프라, 빈곤 퇴치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회복력에 대한 UAE 프레임워크'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기후 대화' 설립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 기후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1월 아부다비에서 발표된 '한-UAE 기후 행동 공동 선언문'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적응 행동 등 분야에서 행동 지향적 협력 노력을 촉진할 한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18. 극단주의

ㅇ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19. 한반도

ㅇ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UAE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UAE를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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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