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개입만 부추겨 카드사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규모에 연동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제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향후 정부 개입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지용 교수는 "가맹점은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은 심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밴(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적격비용이 산출된다. 적격비용은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는데 수수료율이 모두 떨어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수수료율 인하가 정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서지용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추산했다.

수수료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로 눈을 돌렸다. 2011년말 19조9000억원이던 카드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3000억원까지 불었다. 이 기간 카드사 대출 자산은 연 평균 7.2%씩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내 9개 신용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9조9655억원까지 늘었다.

카드론 잔액 증가는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1개월 이상)은 1.63%로 2022년말(1.21%)보다 0.4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2014년(1.69%) 이후 최고치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카드사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가 연쇄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서 교수는 "대출자산 증가는 신용위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이후 수수료 수익 감소는 인력 축소 등 카드사 추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어지며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 연회비율(개인회원 연회비 수익/카드 이용액)에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꾸리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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