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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정원 확정된 날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22:19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00:23

30일 오후 9시 대한문 앞에 의협 추산 5000여명 집결
임현택 "정부, 의료체계 안정적이라 새빨간 거짓말 중"
의협 대의원회 의장 "다시 한번 정부에 공식 대화 요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과대학입학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의료계의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서울 종로구 대한문 앞에서 30일 오후 9시 개최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내년도 입학정원은 전년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마지막 발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후 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지난 30일 밤 의사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2024.05.30 yym58@newspim.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대처를 잘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새로 진단된 암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기존에 살 수 있던 환자들은 병원 사정상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전전하고, 간에 찬 복수를 못 빼서 숨이 차는 게 제대로 된 대처인가?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해 죽게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살인자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임현택 의협회장이 30일 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4.05.30 yym58@newspim.com

임 회장은 "정부는 14만 의료전문가단체 대표인 저를 잡범 취급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온갖 창피를 주며 마치 사냥개처럼 물어 뜯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취급했고, 마치 탈옥한 범죄자들에게 말하듯 '니들 갈 데 없으니 돌아와'라고 하고 있다. 나치시대 게슈타포나 했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의료가 사망했다는 애도사도 발표됐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보낸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애도사'를 대독한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오늘, 한국의료의 사망선고는 우리를 더욱 굳세게 단련시켜 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 발표는 의료의 질 유지와 발전으로 향하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밤, 한국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공식적인 대화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024.05.30 calebcao@newspim.com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 의사들을 정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무슨 폭력 집단도 아니고 세계에서 햄버거 값에 반값도 안 되는 3300원에 의사를 만날 수 있다. 단 1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며, 세계 최저의 영아사망률, 세계 최고의 암 생존율을 보이는 세계 최고 그야말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OECD 나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 감기 걸려도 삼 일에서 일주일 뒤에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수술을 받기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OECD 국가로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후 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지난 30일 밤 의사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05.30 yym58@newspim.com

이날 대한문 촛불집회는 의협 추산(오후 9시 50분 기준) 5000명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는 각 시도의사회 주최로 정해진 장소에서 집회에 진행됐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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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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