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130억대 추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6:17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1조3808억 지급" 대폭 상향
법조계 "비율은 약정하기 나름" 1~10%까지 의견 분분
성공보수 비율 1% 약정시 138억, 10%면 1380억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의 승리를 이끈 변호사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1%인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동반된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받는 성공보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승소 금액의  1~10%까지 다양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도 역대급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약정한 성공보수 비율을 1%로 산정하면 성공보수금만 138억원이고 5%로 가정하면 691억원이다. 최대 10%로 잡으면 1380억이 된다.

이 금액을 각 법무법인이 나눠 가질지, 법무법인당 별도로 받을지는 선임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율우·평안·리우·한누리 4곳을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아 증액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도 1심에서 좁게 잡아 확대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소송기록만 따져도 1심에서 7880쪽, 항소심에서 3만4700쪽 정도로 4배 넘게 늘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선고)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은 개별 사건마다 다른 데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며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벌가 소송이었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라며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금이 억 단위, 조 단위라면 1~2%만 약정해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 일수도, 10% 일수도 있다"며 "2~3%로 예상하나 600억원대 재산분할이 나온 1심을 뒤집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율을 불렀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중견 변호사는 "통상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3~5%로 잡는데 많이 받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며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리했다면 변론 과정에서 맡은 업무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이 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