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소영 미술관 퇴거소송도 내달 결론…盧 "SK측 적절 조치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2:21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2:21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 소송
노소영측 "이혼소송 재판부도 미술관 언급"
SK측 반대로 조정불성립…6월21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SK 측이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낸 퇴거소송의 결론도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오는 6월 21일 1심 선고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나 증거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다며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노 관장 측은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 당시 저희 측에서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원고(SK이노베이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불성립됐다"며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기존 주장 외에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트센터 나비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됐는지 물었고 노 관장 측은 "그건 아니고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미술관 언급이 있었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억3808억1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여사가 사망한 후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 중인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서린빌딩 건물을 대여해 SK 측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이 사건 조정 신청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 김희영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이러한 대비되는 태도 역시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에는 SK본사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