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12:00

"이미 법원서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 인정"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중, 우현 항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선체가 급속히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해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며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됐다. 청구인 측은 해당 사고 사망자, 또는 이들의 유가족들로, 이들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침몰하기까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종료됐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재판관 등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있음은 종래 헌재가 해명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며, 정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김 재판관 등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 사유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월호 초기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과 취득에 관한 문제, 해양경찰 지휘부의 판단 및 지휘에 관한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