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다자녀 정책 실효성 없어"…'다둥이' 비중도 내리막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6:00

통계청,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 발표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역대 최저치 기록
다둥이 비중도 감소…"추가 출산 유인책 없어"
연간 출산율 0.6명 가능…육아휴직 강화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자녀 이상 '다둥이'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자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간 출산율 0.6명대 전망…다둥이 비중 2.4%p 감소

4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연초에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에서 출발해 2분기 0.71명→3분기 0.71명을 유지하다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그래프 참고).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상고하저가 뚜렷해 1분기가 평균을 높이면 하반기에서 갉아먹는 구조"라며 "1분기 0.76명은 올해 0.6명대 진입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9년 1분기(1.02명) 이후 1명을 밑돌고 있다.

연간으로 따져도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그리고 지난해 0.72명으로 6년째 1명대를 하회하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3994명) 줄어든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2만명 저지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다둥이'를 낳는 경향도 옅어지고 있다. 1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에서 첫째아는 61.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반면 둘째아는 31.7%, 셋째아 이상은 6.8%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줄어들었다.

◆ 전문가 "추가 출산 유인책 없어…'아빠 육아휴직' 강화 시급"

인구 전문가들은 추가 출산을 유인할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첫째아를 낳은 이후 둘째아, 셋째아 까지 연속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다자녀 혜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문화시설 이용료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둥이 비중은 지난 2022년 41.8%에서 지난해 39.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다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 교수는 "다둥이 비중이 감소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출산에서 첫째아가 소폭 늘어났음에도 다자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출산에 대한 (정부) 유인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난임 문제가 커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구 전문가들은 다둥이 출산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양육으로 얻는 기쁨이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양육시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아빠들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얻게 되면 둘째, 셋째로 출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