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하고, 해당 합의 모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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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번 정부의 결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무력 도발 등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 30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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