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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미래 세대 위한 RE10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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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국장 "도민들 기후행동 동참 확대...기후정책 효능감 느낄 수 있도록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경기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별명 중의 하나는 '기후도지사'다.

2023년 4월 24일 오후 시흥시 (주)마팔하이테코 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비전 선포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6일 도에 따르면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말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스위치 더 경기'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선8기 전반기 기후 분야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전환 정책 '경기 RE100' 추진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다. 도는 '경기 RE100'을 내세우며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구체적 결실을 보여줬다.

공공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부문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 보고 도가 앞장서고 있다. 첫 결실로 올해 2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 8월 16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공공용지 44개소 13MW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작은 공공용지를 모아 RE100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기업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24년 3월 기준 계약이 이뤄지거나 예정된 민간투자 규모는 1100억 원(73MW)에 이른다.

지난해 7월, 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 신호탄을 쏘았다. 2023년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MW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관협력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이다.

또한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효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융자 예산을 기존 25억 원에서 2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테크 개발 ▲1회용품 대체재 생산·서비스 사업 등의 분야에서 보증 및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민RE100분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일상으로 찾아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민 RE1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2023년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사진=경기도]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절반으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아파트, 주택, 마을 등 총 8000여 가구의 태양광 설치에 12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1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지원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산업RE100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민들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를 제도상의 문제로 RE100 기업이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RE100 거래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체결했다.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개 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개 사, 에너지 혁신기술 등을 20개 사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나눠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도내 신규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생e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2022년 181MW인 것에 비해 2023년은 2023년 213MW로 기록됐다. 이는 전국 태양광 신규설비가 동기간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 지속가능한 경기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 민간위원 등 총 40명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사진=경기도]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31개 시군 3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기후 문제 논의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기후도민회의' 등을 운영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정책 참여 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24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여기에 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기후대응기금 1205억 원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e 발전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 문제 해소

올해 초 2024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주목을 받았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생하는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가 계층과 상관없이 고르게 배분되고 글로벌 탄소규제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 RE100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중 RE100 추진현황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후역량 강화 방안으로 '경기 RE100 플랫폼(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구축해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및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발표했다. 도는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자별(공공, 기업, 도민, 연구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난 5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73개소, 2023년 66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63개소에 추진 중이다.

◆ 친환경 생태계 조성

경기도는 2022년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이후 지난해 청사 내 1회용기 반입 금지, 31개 시·군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공동선언 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부천 대학캠퍼스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 무의공·광명4거리 ▲양평 세미원 등 4개 시군 5곳이 선정돼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 RE100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중 경기RE100 성과지표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진 지역·환경 특색을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 21.9ha, 생활권 주변 도시숲 36.7ha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숲길 76.9km, 선형공원 14.3km 조성, 도시숲길 67.4km 정비 등 공원·녹지 활용 수목 식재 확대 및 녹지축을 연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장을 탄소흡수와 에너지 생산을 융합한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다져놓은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기후행동 동참을 확대하고 경기도 기후 정책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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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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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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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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