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위 "회원일련번호 개인정보 맞다"...'정보 유출' 카카오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12: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카오톡 '정보 유출'에 151억원 과징금...개인정보 범위 놓고 설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사고로 1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고 되려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개인정보위원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규제 처분을 일단 따르고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카카오 처분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5 yooksa@newspim.com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쟁점은 해커가 개인정보를 빼돌리는데 사용한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데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카카오 측은 회원일련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이며, 그 자체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해커가 불법적으로 정보들을 결합해 낸 것이지 카카오로부터 직접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일련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이용자들을 찾아 낼 수 있었고 실제 유출 사고로 이어진 상황에서 개인정보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식별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카카오가 '식별체계'라고 부르며 회원일련번호로 모든 유저를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개인정보위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과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적했다.

카카오는 해킹 인지 이후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신고를 했지만, 개인정보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출 피해자 696명은 신원까지 파악됐음에도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출 신고·통지 의무'도 어겼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학수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 관련 카카오의 언론플레이를 언급했다'는 풍문에 대해 "카카오톡은 국민대표 서비스"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갈수록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