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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 결국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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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직 배분 두고 평행선
與, 7일 의장 주재 회동 거부…"거야 입장만 반영"
민주 "국민의힘, 원 구성 볼모로 잡아 민생 방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주말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4.06.05 pangbin@newspim.com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에 실패하면 우 의장에게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엄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위 3개 위원장직을 포함, 21대 전반기에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상이 진전되기 전까지는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 못박았다.

국민의힘 내에선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고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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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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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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