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벤처·스타트업계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7:2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마이데이터' 확대를 놓고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하게 될 사업자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별도의 서버 등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불능력이 적은 스타트업들에겐 막대한 비용의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마이데이터가 확대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마이데이터가 적용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과 정보보안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고 특히 해외 거대플랫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상실시키는 등 AI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보전송 항목에 대한 논의단계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거대플랫폼 사업자도 정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포함되더라도 해당 해외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데이터 제공을 강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보 주체자 측면에서도 의료, 통신, 민감상품 구매정보 등 민감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벤처협회는 공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확보한 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업계와 사업자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보전송의무자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특히 고객의 민감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전송될 우려와 여기에는 타인의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전송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보전송의무가 성장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상급병원이나 기간통신사업자부터 신중하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리수가 너무 강하다. 기업의 정보 공개법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기업들이 쌓아온 많은 데이터들을 강제로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격이다. 그것도 기업들이 돈 내면서 강제로 오픈해야 하는 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 데이터가 모여서 그 회사들의 노하우가 모인 데이터일텐데 그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정보공개법으로 전락할 뿐이다. 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단 중소벤처 스타트업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적자를 보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