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예정"
토론서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시스템 비용 부담 등 의견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도입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 NSDS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NSDS는 기관투자자·증권사·중앙 검증시스템을 포함한 3중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국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NSDS에 전산 연계해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안(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유 재원 통합관리와 초과 매도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시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려는 취지다.
수기 거래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한다.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등이 검사나 조사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 내부에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자 없는 별도 관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필수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대표들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한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예측 가능성 제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한 운용역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업무 처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잠재적 불법 공매도 주문 거래 시스템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결정에 대해 구축 부담으로 인해 국내 증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헤지펀드 등은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긴 헤지펀드 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다만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무 협의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며 "이 비용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헤지펀드는 리스크 헤지 통해 변동성을 관리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대비 우수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리스크 헤지 수단 중 하나인 쇼트포지션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제한되면서 변동성 관리와 신규 펀드 출시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신뢰 회복과 더불어 헤지펀드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및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황 부원장보는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MA를 통한 고빈도 거래 수탁, 증권사의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DMA 주문 안정성,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부분은 증권사가 개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