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의왕도시공사 "일부 폐강 사태, 5개월 임금 편성·인상분 삭감이 원인"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절차위반이 아니라 고객편의 도모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7일에 있었던 의왕시의회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12일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의왕도시공사 측은 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폐강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및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연도 기준인 1년 단위로 편성해야 함에도 시의회에서 5개월분 임금만 반영하고 시급인상분을 전액 삭감한 것이 폐강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는 1년 단위 계약이 지속되어야 근로성이 담보되고 인근 시와 비슷하게 급여가 책정되어야 강사 수급이 원활한데 시의회가 5개월 인건비만 예산 편성하고 인상분도 삭감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강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수영의 경우 의왕시가 2만 5000원인데 비해, 수원시 3만원, 안양시 3만원, 군포시 역시 경력에 따라 3만 1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아쿠아의 경우는 의왕시가 5만 1000원인데 비해, 수원시 5만 5000원, 안양시 5만 5000원, 군포시 5만 2000원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회견에서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했고 노무사 자문 결과 2024년 1월 이후 채용인력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프로그램 폐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의 의왕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시의회 예산삭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상시 지속 근무를 하는 체육강사들의 인건비를 단 5개월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채용공고를 5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낼 수 밖에 없었고, 근로계약 역시 5개월만 체결하였기 때문에 폐강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무사 자문 역시 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도시공사는 "노무사 자문내용에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시의회 또한 지속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를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역대 사례가 있다. 의왕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5월 17일부터의 일정이 충분하다"는 의왕시의회 주장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은 "행정상 도시공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5월 22일 이후인 23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이 되었으며, 채용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24일 이후에 공문을 받았기에 주말을 제외하면 5일여 밖에 시간이 안되어서 폐강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왕도시공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폐강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2024년 초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삭감뿐만 아니라, 1년이 아닌 5개월분만 편성을 하여 2024년 채용 시 5개월 계약을 공고하여 채용을 하였기에 재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남은 7개월분 인건비가 편성되어 통보된 5월 24일 이후에 긴급히 채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언급한 "의왕도시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한 사례와 체육강좌 강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왕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들과 고객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을 해왔다. 강사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과지급건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시와 협의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인근 타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초단시간 근무자인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을 자동갱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왕도시공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2021년 「초단시간근무계약자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활체육 강좌 폐강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의 입장은 시의회의 입장과 관계없이 의왕 시민과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하루빨리 조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원활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