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누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인다"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나"라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 실천을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되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한다.
배 의원은 "현재 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MICE사업)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오히려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한 주민들이 무분별한 규제박스에 갇혀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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