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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 부채, 현 수준에 안정되면 합리적 수준...진짜 부담은 이자 비용"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22: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7:21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는 현 수준에 안정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은 미정부가 34조7000억달러(약 4경766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금리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부채가 (현 수준에) 안정화한다면 우리는 합리적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내 관점에서 우리는 부채의 실질 이자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회계연도에만 미 정부의 부채에 대한 순이자 이용은 6010억달러(825조4735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의료나 국방에 지출한 금액보다 많았으며, 교육에 지출한 금액의 네 배도 넘었다.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치솟는 연방 정부 채무와 적자에 대해 우려하며, 향후 10년 전체 경제 규모 대비 공공 부문 부채(현재 27조6000억달러 수준)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의 공공 부문 비율은 현재 약 97%에 달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 속도가 이어지면 곧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자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관은 "대통령이 이번 회계연도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에서 향후 10년 동안 3조달러(4120조5000억원)의 적자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부채 대비 (정부) 소득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이자 부담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마감을 네 달 앞두고 연방 정부 적자는 1조2000억달러(1648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2023회계연도에 적자는 1조7000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부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과 관련 있다. 지난 2022년 중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지난해 7월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했고 미국의 기준 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연 5.25~5.50%로 올랐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물가 안정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속에 연준은 이번 달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연방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마무리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둔화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아직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연준의 6월 정책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날 옐런 장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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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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