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살 사망자 6.7% 늘어난 1만 3770명…"유명인 모방효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32

20대 자살 시도율 전 연령대 1위
자살 사망하면 지역 확산 경향 커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해 물건 지정
청년대상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770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의 영향이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 작년 사망자, 전년 대비 6.7% 증가…유명인 모방자살 영향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1년 1만3352명, 2022년 1만2906명, 2023년(잠정) 1만3770명이다. 특히 올해 1월 잠정 자살사망자 수는 132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4명(33.8%) 증가했다. 2월에 1185명으로 감소했다가 3월에 다시 1288명으로 느는 추세다.

특히 청년층의 자해·자살 시도율은 전 연령대 평균인 84.4명 대비 높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 자해·자살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시도율은 20대가 1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160.5명, 30대 91.5명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작년 자살이 증가한 현황에 대해 유명인 모방 자살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한 유명인의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 한 유명인이 자살한 후 유명인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1~2월동안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21.5% 증가했는데 가스 중독 자살 사망자 수는 107.7%나 증가했다"며 "전문가들과 연령, 성별, 자살 수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과 두려움 등이 지역 내 확산되는 경향도 보였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52개 시·군·구 중 36곳은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사망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 4곳은 200% 이상 증가했다.

최근 자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살위해물건은 '아질산나트륨'이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이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은 2018년 3명에서 2022년 33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 아질산나트륨 정보 유통시 '형사처벌'…청년 대상 신체·정신 치료비 소득기준 폐지

정부는 모방자살을 방지하기위해 자살 수단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현행 자살위해물건은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농약),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항파킨슨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면 '자살예방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2년 이하 징역, 2000만 이하 벌금이다.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도 가능하다.

일산화탄소 유발 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 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오프라인 판매시 비진열하고 판매할 경우 구매 용도를 물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청년층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자살시도자 치료비 대상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응급실) 내원하고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며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를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시도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살사망률은 4.6%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12.5%로 사례 관리를 받은 경우 자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청년층 이외 연령층에 대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리상담 바우처도 제공한다.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은 오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최대 2만4000원을 내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대학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 대 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고용 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가 정신건강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의 상호 직접 연계는 위험군에 대해 신속하면서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예방하면 높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여러 사업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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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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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